"*시스템이 '괴물을 풀어준다' 는 불만은 *시스템이 *설계된 일을 정확히 하는 것에 대한 불만*. *설계를 이름 붙이는 게 불만을 녹이는 것*."
프레임, 평이하게 진술
*높이 알려진 피고가 무죄, 혹은 기소가 감경, 혹은 유죄 선고가 항소심에서 뒤집힘*. *대중 반응이 신뢰할 만함*: '저 죽일놈 왜 풀어주냐?' *프레임이 Type II 오류 — 죄인이 풀려남 — 에 고착*, 그리고 *그런 모든 무죄나 감경을 *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증거로 다룸*.
*이 트랙 전체가 프레임을 분해할 도구들을 쌓아왔어*. *그 도구들을 손에 들고 분해는 짧고 명확*: *시스템이 *Type I 오류 회피의 대가로 일부 Type II 오류를 받아들이도록 설계됨*. *유죄 가능성 있는 사람의 무죄가 *시스템 실패가 아니야*; *시스템이 *그 설계가 의도하는 것을 정확히 하는 것*. *Blackstone 비율이 *그 설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*; *무죄 추정이 *그 주변에서 작동하는 H₀*; *'합리적 의심을 넘어서' 가 *요구하는 α*. *대중이 '괴물을 풀어주는 것' 으로 읽는 각 무죄가, *수학적으로, *시스템이 Type II 오류를 Type I 오류로 변환하기를 거부하는 것*.
시민의 두 *암묵적 요구*
*시민이 무죄에 대해 불평할 때, 그들은 *암묵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요구*:
- α 낮춤: *'합리적 의심을 넘어서' 가 통과하기 더 쉬워야 함*. *번역*: *시스템이 *더 많은 죄인 잡기의 대가로 *더 많은 Type I 오류 (무고한 사람의 더 많은 억울한 유죄) 를 받아들여야 함*. *비용은 *대화에 거의 결코 등장하지 않는 *억울하게 유죄된 사람들에 의해 지불됨*. *Innocence Project 의 면죄 리스트가 *이 비용의 가시적 부분*.
- H₀ 뒤집기: *피고가 *자기 무죄를 증명해야 함*. *번역*: *추정이 유죄여야 하고, *검찰이 증거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무죄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음*. *이 시스템이 *실제 유죄와 상관없이 *검찰이 기소하는 거의 모든 사람을 유죄로 만듦*. *역사상 모든 권위주의 법 기구의 구조*.
*어느 요구도 보통 *소리내어 진술되지 않음*, 왜냐면 *진술되는 순간 그들의 비용이 드러나서*. *불만이 슬로건 수준에 머물고 *trade-off 에 결코 도달 안 함*.
Sally Clark 균형추
*Sally Clark 가 *시민의 균형추*. *'저 죽일놈 왜 풀어주냐?' 프레임이 일어날 때마다, *이 트랙을 마친 시민은 *뒤집힌 시스템의 비용도 가져와야 함*: *두 영아가 자연 원인으로 사망하고 *3년 감옥 살고 *결코 회복 못 한* 무고한 어머니*. *두 사건 — *죄인의 풀려남과 무고의 감옥 — *같은 Type I / Type II trade-off 의 두 면*, 그리고 *시스템이 *의도적으로 첫 번째를 선호하도록 설계됨*.
프레임의 정직한 재진술
*분해된 프레임, 정직하게 말하면, 이렇게 들림*: *'더 많은 죄인이 유죄로 되는 시스템을 선호한다, *비용으로 일부 무고한 사람들도 유죄될 것을 받아들이며*'*. *그 문장은 *적어도 논쟁적으로 일관됨*. *더 이상 시민-문맹 불만이 아니야*; **이름 붙은 비용이 있는 정책 제안*. *대화가 그러고 나서 *trade-off 양쪽이 가시화된 채 *장점에 대해 진행 가능*.